Non-Tax Revenue Collection of Local Governments (3/4)

この統計について

Non-Tax Revenue Collection of Local Governments· 시·군·구→시·도→행정안전부

主な用語

공기업특별회계 사업수입 : 일반회계(기타 특별회계)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유사한 개념으로, 상수도사업의 급수수익, 하수도사업의 사용료수익, 공영개발사업의 용지매출수익,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이자수입 등이 해당공기업특별회계 사업외수입 : 일반회계(기타 특별회계)의 임시적 세외수입과 유사한 개념으로, 고정자산 매각수입, 투자자산수입, 지난 연도 수입 등범칙금 : 행정상의 의무위반자에게 일정한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할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부과되는 금전지급의무부담금 :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… もっと見る

공기업특별회계 사업수입 : 일반회계(기타 특별회계)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유사한 개념으로, 상수도사업의 급수수익, 하수도사업의 사용료수익, 공영개발사업의 용지매출수익,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이자수입 등이 해당공기업특별회계 사업외수입 : 일반회계(기타 특별회계)의 임시적 세외수입과 유사한 개념으로, 고정자산 매각수입, 투자자산수입, 지난 연도 수입 등범칙금 : 행정상의 의무위반자에게 일정한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할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부과되는 금전지급의무부담금 :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환수금 : 공공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원인 없는 이득에 대한 부당이득반환금과태료 : 법률과 조례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변상금 :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행강제금 : 행정상 의무를 지는 자가 일정한 기간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간접적인 강제를 가하고, 이러한 강제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과징금 :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위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그 이익을 박탈하여 오히려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기 위해 부과하는 수입지방행정제재·부과금등 : 과징금, 이행강제금, 부담금 등 법령위반 및 외부불경제 행위에 대하여 제재적 성격으로 부과･징수하는 조세 외 금전수입지난연도수입 : 징수결정된 수입금이 당해 연도의 출납폐쇄기한(12월말)까지 수납되지 않고 그 후에 수납되었을 때에는 그 납부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으로 하고 이를 지난 연도 수입으로 정리경상적 세외수입 :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으로 세외수입 중 수입원이 가장 많고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세외수입재산임대 수입 : 지방자치단체가 국·공유재산을 관리·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, 국·공유재산을 매각·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제외되며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로 구분사용료수입 : 사용료는 공공시설의 사용으로 인하여 얻는 편익에 대하여 보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서 개별적인 보상원칙에 의거 징수수수료수입 :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게 제공한 특정 사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것사업수입 :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종축장·임업시험장·원종장 등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매각수입과 주차장 운영수입·보건소 진료수입 등징수교부금수입 : 국세·도세·하천사용료 및 도로사용료 등을 시·군이 위임을 받아 징수할 경우 징수위임기관인 국가 또는 도에서 교부하는 것, 위임한 세입징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상이자수입 : 지방자치단체가 그 세입금(자금)을 예치·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수입임시적 세외수입 :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대체로 규모는 크나 수입원이 임시적이고,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세입규모를 예측하기 곤란한 수입재산매각수입 :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매각계획에 따라 공유물건인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얻는 수입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: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 및 비용부담금보조금 반환수입 : 시･도에서 전년도에 시･군･구에 보조한 시･도비 보조금 중 시･군･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･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기타수입 : 각종 수입 이외의 수입

何のために作るのか

- 세외수입 세수관리 및 지도감독

何を調べているのか

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

🔴 この説明は統計を作成した機関が自ら書いたものです。DATA CLOCK KOREA が解釈したり要約したりはしていません。 原文は韓国語です。翻訳すると「機関が書いた説明」ではなくなるため、そのまま掲載しています。